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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수 있는 제3자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2.03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중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자 이 부분이 이해가 정확히 안됩니다. ppt자료에서 을과 병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채권을 양수한 병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목적으로 양수했고 채무자가 변제하는것이 갑과 을의 통정허위와 상관없는 행위여서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머릿속에 다 섞여서 이해가 어렵습니다..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장양도 했고 그 채권을 을이 병에게 다시 양도했다면, 병은 제3자입니다.

병은 채권을 양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이 일반 채권양도가 아니라 추심을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병이 추심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면 병은 채무자에게서 추심을 하여(변제를 받아서) 을에게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게 추심목적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병은 채권을 양수했지만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 못하고 고대로 을에게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추심목적"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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