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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2.03
표시기관 착오 내용중 사자가 위임내용과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경우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 한다는것이 사자가 전달한 내용이 취소 된다는게 맞나요??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안녕하세요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사자에게 그 권한 초과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대리편에서 표현대리를 공부하고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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