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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제조약의 지위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2.0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위 지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일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일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 -> 예전의 판례입니다.. 예전 문제는 이것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2. 최근의 변경된 판례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입니다.. 변경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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