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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실인 관습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2.03

(강행규정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수있다)

위 지문은 사실인 관습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답변입니다..

****

1. 위배되지 않습니다..

2. 강행규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삭제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3. 강행규정이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위임했다는 것은..

4.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법이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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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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