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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위배되지 않습니다..

2. 강행규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삭제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3. 강행규정이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위임했다는 것은..

4.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법이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질문글 사실인 관습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2.03

(강행규정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수있다)

위 지문은 사실인 관습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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