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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에세 채권자 취소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2.04
통정허위로 갑과 을의 가장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차피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가게될텐데 "무효라도 요건만 갖춘다면 채권자취소가 된다" 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ㅜㅜ 이미 소유권은 갑에게 다시 돌아왔으니 채권자는 갑에게 돈 갚아라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4

안녕하세요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갑에 대한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갑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효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을에게 있는 이상 갑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갑에게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하여 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대위하지 않고 갑의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으로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설상의 다툼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구체적 내용은 공부하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행사가능여부는 출제되므로 이중매매에서는 안되고 통정허위표시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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