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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4.03.11
도시정비법에서 군수(광),자치구청장은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으로 입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안권자인가요? 직접입안도 할 수 있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2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역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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