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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3

[ 첨부파일 : 20240203_142620.png ]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7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수업중에는 "기밀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30조와 기본서 52쪽을 읽으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써 '경미한 사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후 협의,심의단계'가 아니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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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한*용 2024-03-21 209
표현대리 주장 양민 2024-03-25 209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19
답변 배정란 2024-03-21 119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52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58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3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38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4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4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4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45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22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22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72
10일 한민우 2024-03-21 172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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