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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남

2024.02.03
업무정지에 해당하여 폐업 후 승계되어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폐업기간이 1년 초과시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시효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이 3년 초과시 처분 불가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시효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효가 있고 없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4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 : 시효 3년, 승계 1년(받은 것은 처분일로 부터 1년, 받을 것은 폐업기간 1년이내)

-등록취소 : 시효없음, 승계 3년(처분을 받으면 재등록이 불가하므로 받은 것에 대한 승계는 없고, 받을 것은 폐업기간 3년이내)


-일단,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승계는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니 패스합니다. 

-시효와 승계의 차이는 바로 폐업여부입니다. 즉, 폐업없이 쭈~욱 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시효규정이고, 폐업하고 재등록하였으면 승계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인장누락(업무정지사유)하고 계속업무하면서 3년이 경과하였다면(폐업이 없었으므로) 시효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장누락(업무정지사유)하고 폐업하였다가 다시 재등록하였는데 폐업전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때는 승계규정이 적용되어 폐업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이해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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