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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보증을 중개의뢰인을 위한 제도로서, 보증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을 한군데로만 정한다면 공정성, 비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군데 중 편한 것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 2억원 가입시 서울 보증보험은 18만원, 협회는 248,000원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현실적으로 2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사고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지급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합니다. 보증을 서 준것이까요. 자동차보험과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공탁은 내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내에 재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후일 보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4.03.11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시 보증보험과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법원공탁 3가지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가입처가 나누어져 있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그리고 각각 가입비용과 가입형태가 달라서 보증범위 나 효력의 차이가 있을 듯 한데 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나 또는 문의를 어디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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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53 회계원리 기본서 132P 3번문제질문입니다. 정*민 2024-03-25 207
답변 배정란 2024-03-26 207
67652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정 한*용 2024-03-25 2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6 244
67651 부동산공시법령 금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5 2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6 227
67650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208
물매 조현행 2024-03-26 208
67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이*숙 2024-03-25 1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178
67648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전*영 2024-03-25 23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7 235
67647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206
답변 배정란 2024-03-26 206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66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66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37
허가 한민우 2024-03-26 237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31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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