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96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과 수요곡선 기울기에 관해.. 김*경 2017-06-09 204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2042
5195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곽*희 2017-06-09 201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6-12 2010
5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상담 드립니다. 유*수 2017-06-09 18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884
5193 부동산학개론 어찌해야할지..... 장*아 2017-06-09 189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890
51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관련 이*은 2017-06-09 17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789
5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못질문드렸습니다 하*훈 2017-06-09 16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32
519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김*건 2017-06-08 16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691
5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6-08 18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19
5188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특례 김*완 2017-06-08 128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286
51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호 2017-06-08 175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