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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아 2016-10-26 25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27 2588
4152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3번 문제 2016-10-26 2246
박현태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27 2246
41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10-26 35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26 3506
415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10-26 2005
김민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27 2005
4149 부동산공법 테마34 28번 문제 질문입니다. 2016-10-26 185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10-27 1853
41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박*현 2016-10-25 24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10-26 2448
41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에서 권리 5가지와 물건의하자2가지요... 김*준 2016-10-25 23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6 2368
4146 부동산세법 감사했습니다. 2016-10-25 2849
답변.... 최영근 2016-10-25 2849
41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적의 확정 차*훈 2016-10-25 25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10-26 2581
4144 부동산공시법령 1200제 중에서 김*아 2016-10-25 3099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배세호 2016-10-26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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