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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2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9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통지와 등기완료통지 이*민 2023-10-17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00
6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17 2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69
64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5번 3번지문 관련 이*우 2023-10-17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04
6498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 부탁드립니다. 전*현 2023-10-17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48
64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 요 오*은 2023-10-17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4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3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4
64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17 2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61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48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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