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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2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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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아 2023-10-17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64949 부동산세법 100선과동형 김*홍 2023-10-17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91
64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문제풀이) 제1회 단원별 모의고사 박*철 2023-10-17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6
6494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특강질문 강*인 2023-10-16 7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709
6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권 소멸사유 질문 석*준 2023-10-16 3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307
64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송*원 2023-10-16 397
정보제공 양민 2023-10-18 397
64944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3-10-16 5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05
64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자료 김*진 2023-10-16 371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371
6494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안*지 2023-10-16 5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592
64941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6 3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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