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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2914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2914
2623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488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488
26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구분이 안됩니다.. 2016-01-09 38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876
2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6-01-08 3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126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49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492
2619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4821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4821
2618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198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1983
261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446
답변... 최영근 2016-01-09 3446
2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04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044
2615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138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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