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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원 2016-08-28 11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8 1185
3660 부동산세법 문제집 질문드립니다 2016-08-27 886
안녕하세요, 김동욱님! 해커스패스 2016-08-29 886
3659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중 2016-08-27 1052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배세호 2016-09-01 1052
3658 부동산세법 기본서 양도소득세 문제 6번 질문입니다. 2016-08-27 860
송승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860
3657 부동산세법 대지의가액증가분 김*수 2016-08-27 783
김봉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783
36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질문입니다 최*식 2016-08-27 9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7 946
3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 제3자와의 관계 김*현 2016-08-27 96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29 966
36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조문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8-26 1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6 1334
365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집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08-26 990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6-08-31 990
36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87. 9번 남*윤 2016-08-26 11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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