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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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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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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양민 2023-10-14 411
64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수 줄이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10-10 7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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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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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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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55
645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0 4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63
64499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10-10 8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802
6449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차 31번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10-10 2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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