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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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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 20번 이*희 2023-10-09 407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12 407
64441 부동산공시법령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09 384
답변 양기백 2023-10-10 384
64440 부동산공시법령 측량 한*현 2023-10-09 6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611
6443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와취득세 김*홍 2023-10-0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1
6443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의 종류 이*희 2023-10-09 291
답변 양기백 2023-10-10 291
64437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20일 남은기간 뭐로 회독 돌리면 좋을까요 최*름 2023-10-09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5
64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법률행위 한*용 2023-10-09 391
반사회적 행위 양민 2023-10-12 391
64435 부동산공법 경관지구 최*희 2023-10-09 46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9 468
64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십니까 오*준 2023-10-09 490
기한의 이익 양민 2023-10-12 490
64433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질문 * 2023-10-09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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