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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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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27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중 문의 박*은 2023-10-09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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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412
6442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 김*우 2023-10-09 555
답변 양기백 2023-10-09 555
644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세부확인사항 한*현 2023-10-09 4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72
644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33번문항입니다. 정*선 2023-10-09 42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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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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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 일부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정*은 2023-10-09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95
64419 부동산학개론 동심원이론 한*용 2023-10-09 3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9
6441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의제 문제 김*영 2023-10-09 2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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