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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요약집 391페이지 하단 판례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있다 아닌가요? 없다로 돼있어서요..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68 부동산세법 100선 문제 윤*교 2016-06-28 540
윤래교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4 540
336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에 대한 이전등기/경정등기 조*석 2016-06-28 540
안녕하세요. 조홍석님^^ 배세호 2016-06-29 540
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 백*주 2016-06-28 4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02 460
336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 황*성 2016-06-28 954
안녕하세요, 황구성님! 해커스패스 2016-06-28 954
3364 부동산세법 납세의무관련 2016-06-28 538
이지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4 538
3363 회계원리 추가질문 신*용 2016-06-28 1900
답변... 최영근 2016-06-30 1900
336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p 3번 문항 질문입니다 2016-06-27 33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02 3342
3361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최*렬 2016-06-27 500
최명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500
3360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이해관계인 이*실 2016-06-27 463
안녕하세요, 이영실님! 해커스패스 2016-06-28 463
3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관련 차*현 2016-06-27 82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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