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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행위는 기본서 67쪽에 나와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2. 기본서 3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하므로 지역권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법률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글 1200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11

[민법총칙]

51-ㄹ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 이게 왜 틀렸어요ㅜㅜ???

 

추심을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이거 첨보는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셤범위에요???

 

[물권법]

28 - ㄹ,ㅁ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된다

Q = 유치적효력이 뭐죠????? 흠...

 

46-1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Q = 잘모르겠어요

제생각에는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쓰는건데 저당권자가 땅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있어도 편익이 없을 수 있으니깐 그런건가요 ?

 

[계약법]

8-1

a가 b소유의 토지를 샀는데 수량부족인경우
a가 선의인경우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
Q = 이거 틀린거 같은데요...? a가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훈 2023-10-05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0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1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57
답변 양기백 2023-10-06 357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0
답변 양기백 2023-10-06 550
64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 이*영 2023-10-05 290
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90
64258 부동산공법 강의하실때 사용하시는ppt 정*선 2023-10-05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04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갱신요구 황*영 2023-10-05 277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6425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양*영 2023-10-05 486
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39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42
답변 송용희 2023-10-10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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