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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행위는 기본서 67쪽에 나와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2. 기본서 3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하므로 지역권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법률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글 1200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11

[민법총칙]

51-ㄹ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 이게 왜 틀렸어요ㅜㅜ???

 

추심을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이거 첨보는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셤범위에요???

 

[물권법]

28 - ㄹ,ㅁ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된다

Q = 유치적효력이 뭐죠????? 흠...

 

46-1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Q = 잘모르겠어요

제생각에는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쓰는건데 저당권자가 땅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있어도 편익이 없을 수 있으니깐 그런건가요 ?

 

[계약법]

8-1

a가 b소유의 토지를 샀는데 수량부족인경우
a가 선의인경우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
Q = 이거 틀린거 같은데요...? a가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0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2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3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1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2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5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4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98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40
답변 양기백 2023-10-06 340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76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6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17
답변 양기백 2023-10-06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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