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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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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3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92
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55
642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문의드립니다 현*복 2023-10-06 3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8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59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59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46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3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5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6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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