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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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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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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43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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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72
64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동형 3회 5번질문이요 이*진 2023-10-04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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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4
64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급3 김*진 2023-10-04 22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23
64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 김*영 2023-10-04 31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17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4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93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93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22
동형 한민우 2023-10-0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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