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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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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0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88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88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18
동형 한민우 2023-10-05 518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24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81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81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80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3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1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52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66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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