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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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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08
정리 한민우 2023-10-04 308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3
답변 배정란 2023-10-04 753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3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3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19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19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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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4 346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4
답변 양기백 2023-10-04 344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05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28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26
답변 양기백 2023-10-0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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