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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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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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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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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05
64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유*호 2023-10-0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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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516
6417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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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34
641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김*애 2023-10-04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3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김*희 2023-10-04 23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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