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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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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08
정리 한민우 2023-10-04 308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3
답변 배정란 2023-10-04 753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3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3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19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19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46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45
답변 양기백 2023-10-04 345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4
답변 양기백 2023-10-04 344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03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28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26
답변 양기백 2023-10-0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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