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매매 업에서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11.7, 95누92).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기

2015.09.17

수고하십니다. 공부하다 질문이 생각나서 글 씁니다.

 

개공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는 금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개공이 자신소유주택을 매매를 한 후, 2년이 지나서 또 다시 팔았다면,

 

이런 경우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나요?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면,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팔았다면 괜찮은건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5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5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1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