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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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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4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최*지 2023-10-02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298
64043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최*지 2023-10-02 338
답변 양기백 2023-10-02 338
64042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35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6
64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2 292
족집게 양민 2023-10-06 292
64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오*은 2023-10-0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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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58-1 우*민 2023-10-02 252
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06 252
64038 부동산공법 강태오 닮은 어준선 교수님~~ 김*정 2023-10-02 3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07
6403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문제 질문드려요~ 김*정 2023-10-02 466
답변 양기백 2023-10-02 466
64036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정*솔 2023-10-02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47
64035 부동산세법 둘 다 맞는 지문인건가요? 정*솔 2023-10-02 2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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