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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성

2015.06.18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0
안녕하세요

지금 핵심강의를 듣고 계신데
질문 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강의를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만 잘 정리해도 합격점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은
1~2월 강의 35강 처음~ 30분까지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2 부동산공시법령 권리추정적 효력 문의 박*지 2023-10-01 265
답변 양기백 2023-10-02 265
6400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세율 이*나 2023-10-0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6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5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86
환매 양민 2023-10-06 386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5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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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6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52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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