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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성

2015.06.18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0
안녕하세요

지금 핵심강의를 듣고 계신데
질문 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강의를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만 잘 정리해도 합격점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은
1~2월 강의 35강 처음~ 30분까지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격지자간의 승낙 정*석 2023-09-29 437
격지자간 승낙 양민 2023-10-06 437
63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p189, 문제 25번 보기 1번 김*홍 2023-09-29 402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0-06 402
63950 부동산학개론 부의외부효과 남*원 2023-09-29 3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78
6394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김*민 2023-09-29 371
답변 양기백 2023-10-02 371
63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5번 고*신 2023-09-29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2
63947 민법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9 7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04 777
63946 부동산공법 교수님 혹시 숫자 특강 같은 건 안해주시나요? 윤*록 2023-09-2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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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02 347
63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45 94p 마지막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한*영 2023-09-29 30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06
63943 부동산공법 강의자료 다운로드 이*경 2023-09-29 3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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