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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성

2015.06.18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0
안녕하세요

지금 핵심강의를 듣고 계신데
질문 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강의를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만 잘 정리해도 합격점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은
1~2월 강의 35강 처음~ 30분까지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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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8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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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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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504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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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9
숙제 양민 2023-10-06 329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8
승계 한민우 2023-10-0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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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홍덕기 2023-10-02 325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4
639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4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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