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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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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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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25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3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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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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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민희열 2023-09-26 748
63794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특강 자료 답 장*하 2023-09-25 4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25
6379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강의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3-09-25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94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45
중개법 한민우 2023-09-26 845
63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가계약 후 등기확인을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천*현 2023-09-25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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