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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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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31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26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71
정답 양민 2023-09-28 571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65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5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64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64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4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42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79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5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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