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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론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실제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냥 수험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그때에 성립이 된 것이므로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인측에서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에서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시험일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서 질문하기는 좀...

목적물이 경매되은데 목적물에 담보책임이 채무자또는 채권자에게

있다는게 이해가지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목적물을 권리분석하여 입찰에참여

낙찰받으면 물건에하자뿐아니라 소멸하지않은 권리는 다 안고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분석 잘못하여 안게된 목적물의 권리의하자를 채무자 찿아가서 담보책임

운운하는게 맟는지?????

제질문이 좀엉뚱한건가요?

한가지더

중계사법시간에는 계약금계약시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해약은 부족한금액을주고 해제할수있다하고(상대방은 약정금액의 배액)

민법시간에는 계약금해약은 안된다고하니..

어떻게 정리해야합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3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5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39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5
58번 양민 2023-09-28 255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36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5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3
공부 한민우 2023-09-26 543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7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7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7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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