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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론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실제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냥 수험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그때에 성립이 된 것이므로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인측에서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에서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시험일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서 질문하기는 좀...

목적물이 경매되은데 목적물에 담보책임이 채무자또는 채권자에게

있다는게 이해가지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목적물을 권리분석하여 입찰에참여

낙찰받으면 물건에하자뿐아니라 소멸하지않은 권리는 다 안고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분석 잘못하여 안게된 목적물의 권리의하자를 채무자 찿아가서 담보책임

운운하는게 맟는지?????

제질문이 좀엉뚱한건가요?

한가지더

중계사법시간에는 계약금계약시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해약은 부족한금액을주고 해제할수있다하고(상대방은 약정금액의 배액)

민법시간에는 계약금해약은 안된다고하니..

어떻게 정리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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