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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민정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0
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1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1
답변 양기백 2023-09-19 321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0
13번 양민 2023-09-25 330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0
보증 한민우 2023-09-18 420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3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3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3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4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4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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