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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민정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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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0
13번 양민 2023-09-25 330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1
보증 한민우 2023-09-18 421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3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3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3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4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4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3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04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0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7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6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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