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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민정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매개자 윤*현 2023-09-16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39
633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 핵심요약 책 이*영 2023-09-16 408
\"차민혁핵심요약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민혁 2023-09-17 408
633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백선 특별법에서 9쪽 테스트 5번이요 김*현 2023-09-16 285
주임법 테스트5 양민 2023-09-25 285
63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요 김*현 2023-09-16 37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79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493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493
633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학습 과정 윤*현 2023-09-16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21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73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73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22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22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3
54번 양민 2023-09-25 343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70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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