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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본인 추인 거절시 제3자 대항가능여부 정*재 2023-09-13 381
무권대리 양민 2023-09-18 381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4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48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8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10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08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6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0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9
나대지 양민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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