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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0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14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0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5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5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1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1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0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20
혼동 양민 2023-09-16 320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9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9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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