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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7 부동산공법 자료관련질문입니다. 오*진 2015-10-07 2341
안녕하세요, 오지진님! 해커스패스 2015-10-08 2341
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 취소 2015-10-07 18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825
2265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2015-10-07 28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841
2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2015-10-07 19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34
2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2015-10-07 26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621
2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2015-10-07 21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11
226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06 1961
이송원 2015-10-07 1961
22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질문입니다 2015-10-06 2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84
2259 부동산학개론 동형4회 21번이요 장*선 2015-10-06 2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243
22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6 21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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