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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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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3
답변 양기백 2023-09-11 313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6
답변 양기백 2023-09-11 266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1
답변 양기백 2023-09-11 291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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