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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5
답변 배정란 2023-09-11 535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5
답변 양기백 2023-09-11 255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71
답변 양기백 2023-09-11 271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8
답변 양기백 2023-09-11 278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6
답변 양기백 2023-09-11 296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60
답변 양기백 2023-09-11 560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73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10
답변 양기백 2023-09-11 310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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