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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6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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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33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1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2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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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2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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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55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4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56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05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5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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