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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6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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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6
답변 양기백 2023-08-31 476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2
100선 홍덕기 2023-08-31 392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3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7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46
답변 김혁 2023-08-31 746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3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0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0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98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8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8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1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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