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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6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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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2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1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1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1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1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5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5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9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9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0
책임 한민우 2023-08-31 380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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