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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환님 안녕하세요~~


계약금에 관한 사항이네요~~


질문 1. 계약금을 위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지불한 계약금은 향후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클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약벌로서의 성격인지에 대하여는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질문 3.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지급 단계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질문글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환

2024.03.27
◆ 계약금 관련 정리 교수님 답변에 의하면 해약금과 위약금 둘다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해제 가능 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약금 특약을 넣을 필요없지 않나요 어차피 받는 돈은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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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10
290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8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8
289 부동산중개실무 8강 판례분석 이*환 2024-04-03 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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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88
287 부동산창업 계약서등 양식문의드립니다 임*서 2024-03-29 102
답변 양기백 2024-03-29 102
286 부동산중개실무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이*환 2024-03-28 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97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67
284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8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81
283 부동산경매 압류재산 공매 와 신탁사 공매 차이 김*태 2024-02-22 145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145
282 부동산경매 이중경매/중복경매? 김*태 2024-02-17 160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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