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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강 판례분석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환

2024.04.03
57p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4. 임대인은 아파트 0000년00월00일에 설정된 00은행 근저당권을 보증금 지급시까지 말소한다. 질문1 : 이 문구는 안맞는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이면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을 말소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보증금 지급시까지라면, 보증금을 받기 전을 말하는건가요? 57p 다가구 임대차계약서 2. 선순위 보증금 내역 질문2 : 1번은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모두 가장 빠른데 왜 배당을 하나도 못받았나요?? 58p 상가 임대차계약서 9. 임차인은 본 건물의 화재, 범죄피해, 파손, 천재지변 및 기타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설을 보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질문3 : 설명중에 모든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효라는데 그게 무슨 뜻 말인가요? 9항 문구가 무효라는건가요? 아니면 화재보험만 들면되는거고 화재에 대한 책음은 특약을 넣어도 안된다는 말인가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질문4 :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하지 않은경우, 계약은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유효인가요? 질문5 : 협회양식은 협회가입을해야 다운 받을수 있고, 법무부 양식은 어디서 다운 받나요 (정확한 루트가 궁금합니다 : 어디들어가서 어디들어가라는식으로)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이*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요즘은 보증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지급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지급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맺은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판례에서 1번 임차권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경우에 임차인이 다수가 존재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판례입니다..


질문 3. 위이 약정은 유효합니다. 해당부동산의 사용을 임차인이 하므로 사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의미이므로 유효한 약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자체의 하자를 임차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건물이 잘못 지워진 경우 또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지우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 4. 민법에서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종된 계약의 미이행을 이유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생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5.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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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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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211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1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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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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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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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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