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진

2019.08.15

안녕하세요 교수님.


290page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을 상상하며 공부하는 중인데 환지예정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방에서 구획정리 등으로 공사판일텐데 대체 사용수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구획이 어느정도 정돈되고 얼마뒤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곳곳에서 분양을 통해 건물이 올라갈텐데 환지예정지도 예정지일 뿐이니 새로운 사람이 환지를 받게 받게 될것이고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하기도 전에 또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환지예정지의 사용자는 결론적으로 별 실질적인 수익을 못 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8.16
넵..
선생님 말씀처럼 사방에서 공사중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는 지정하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정하여 줘도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지예정지 처분은 환지방식의사업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100번지 농지에서 공사시행으로 농사를 못지어니까 200번지를 예정지로 지정하여 100번지 농지를 대신하여 200번지에서는 농사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200번지에서도 공사시행으로 농사가 불가능하면 지정을 안하게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8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0
685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
68516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4
68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3
68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8513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
68512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3
68511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68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850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