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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진

2019.08.15

안녕하세요 교수님.


290page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을 상상하며 공부하는 중인데 환지예정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방에서 구획정리 등으로 공사판일텐데 대체 사용수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구획이 어느정도 정돈되고 얼마뒤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곳곳에서 분양을 통해 건물이 올라갈텐데 환지예정지도 예정지일 뿐이니 새로운 사람이 환지를 받게 받게 될것이고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하기도 전에 또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환지예정지의 사용자는 결론적으로 별 실질적인 수익을 못 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8.16
넵..
선생님 말씀처럼 사방에서 공사중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는 지정하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정하여 줘도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지예정지 처분은 환지방식의사업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100번지 농지에서 공사시행으로 농사를 못지어니까 200번지를 예정지로 지정하여 100번지 농지를 대신하여 200번지에서는 농사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200번지에서도 공사시행으로 농사가 불가능하면 지정을 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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